고가 이월상품 판매 가장 거액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특정 브랜드 이월상품을 싸게 구매하여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물건 구매 명목으로 1억 6,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이월상품 구매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B는 이에 속아 현금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 브랜드 이월상품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1억 6,7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D: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제3자 (피해자 B는 D에게 변제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진술)

분쟁 상황

2012년 11월 26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C의 이월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A는 B에게 C에 같이 가서 물건을 보고 물건 구매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2013년 1월 26일까지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월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A에게 현금 1억 6,7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A가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는 돈이 투자금이었다거나 D에게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월상품 구매 및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빌렸고, 이 돈을 약속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민사소송 판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 이월상품을 저렴하게 사서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 B를 속여 1억 6,700만 원이라는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기망 의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재산 상태,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한 이월상품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실제 이월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돈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후단 경합범의 법리가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인 2012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대상의 실재 여부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또는 '투자 계약서' 등 문서의 제목과 내용, 상환(또는 수익 분배)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상환 시기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차용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목적과 사용 용도가 명확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투자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동의와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상의 동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해당 판결이 채무자의 기망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 관계의 성격과 변제 의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