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J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J에게 거액의 토지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 통장을 보여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이 입금된 가짜 통장을 보여주고,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1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새로운 심리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새로운 심리를 진행한 후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고령인 점과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무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 A는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