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분할 협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상속분이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가압류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상속분이 미달된 부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C과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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