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 및 유통현황 보고 등

수출입 신고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제3항제2호).

  • “취급자”란 아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제조업자”란 아래 5.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현황, 건강진단 결과 등 기록·보관 및 보고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 제1호).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 제2호).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및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4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5호).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위 1.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 이하 같음)를 초과한 때

• 해당 종사자가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 위 1.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 위 2. 및 3.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안전조치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한 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