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장으로서, 회장인 C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특히 피해자 F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면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