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분쟁 사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 C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원고 측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원고는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문 요약사항 매수 초과로 인한 2점 감점 조치 위법,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에 대한 총점의 10% 미감점 위법, △감점 사항 소명 절차의 차별적 적용, △환승서비스수준(LOS) 개선도 평가 오류 등 네 가지 주요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공동수급체: A 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C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에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
•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 C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을 주관한 지방 공기업.
•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 B 주식회사를 비롯한 3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C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분쟁 상황

서울주택도시공사가 C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여러 공동수급체가 참여했고, 그 중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했던 원고 공동수급체는 선정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점수에서 부당하게 감점되거나, 경쟁 상대방이 받아야 할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공동수급체의 사업계획서 본문 요약사항 매수 초과에 따른 2점 감점 조치가 공모 지침 해석상 위법한지 여부.
2.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과거 사업(L 건립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총점의 10%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원고 공동수급체와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에 대해 감점 사항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 적용에 차별이 있어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
4.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의 환승서비스수준(LOS) 개선도 평가 시 필수 정보 누락에도 만점을 부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5. 위의 주장하는 하자들이 공공계약의 입찰 절차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각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원고 공동수급체 2점 감점 관련: 공모 지침의 해석상 원고가 주장하는 ‘프롤로그’는 본문 요약사항에 포함되어 매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감점 조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매수 제한을 준수했음도 고려되었습니다.
2.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 10% 미감점 관련: 과거 L 건립사업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관련 기업(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이 무효화된 것은 M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공모 지침 변경 등 외부적 요인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검토위원회가 감점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3. 감점 사항 차별적 절차 적용 관련: 원고의 감점 사항은 객관적 자료 위반인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감점 사항은 과거 사업 경위 확인 및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었으므로, 피고가 소명 절차를 달리 적용한 것이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환승서비스수준(LOS) 개선도 평가 관련: 피고 사전검토위원회는 계량 분야 평가 권한이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기 평가서를 제출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택시 관련 누락 부분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산정하여 만점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참가자도 만점을 받았음을 고려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개별적인 하자 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과 입찰 절차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사인(私人) 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입찰 절차 하자의 무효 요건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참조)​: 공공계약의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곧바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선정된 사업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무효로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제7호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6조 제1항 제2호: C 복합개발사업과 같은 창의적·복합적 개발을 위한 택지 공급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피고)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든' 평가를 반드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자에게 평가 기준 및 방법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 등 실무 조직의 특정 평가 권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공공 입찰 참여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지침 철저한 준수: 공모 지침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 매수 제한, 특정 항목 포함 여부)을 매우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인 질의 절차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위원회 권한 이해: 입찰 평가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등)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공모 지침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자의 중대성 입증: 공공계약의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기준 위반을 넘어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 평가 기준 해석의 재량: 입찰 주관 기관은 공모 지침의 내용이나 평가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모든 참가자가 일관되지 않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주관 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사업 이력의 영향: 과거 공공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문제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원인과 귀책사유가 명확히 무엇이었는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그 문제가 참가자의 책임이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