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기 친 사건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으로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원을 모집, 교육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함께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7,91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총책이 아닌 관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의 정확한 분배 내역을 알 수 없어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I (조선족): 피고인들과 함께 콜센터를 운영하고 조직원 모집, 범행 도구 조달을 담당한 관리자입니다.
• J, K, L: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 사기 유인책 및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 C 외 5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총 7,912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중국 텐진과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족 I의 도움을 받아 J, K, L 등의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악성앱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춘 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 수법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신용도 조작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도록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콜센터의 총책이 아닌 관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활동했는지 아니면 단순 관리자에 불과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범행의 유죄 여부,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간의 수익 분배 내역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기 범행을 실행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C에게는 편취금 1,48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들 간의 정확한 범죄수익 분배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장기 4년 이상에 해당)를 목적으로 콜센터를 조직하고 그 총책으로서 조직원을 모집, 관리, 교육하며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책으로서, I, J, K, L 등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행위와 사기 행위는 하나의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더 무거운 죄질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종과 경중)​: 수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죄에 대한 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추징 관련)​: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부패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 간의 수익 분배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몰수·추징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지만, 그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에 한정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사칭 수법 인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에 힘써야 합니다.
• 해외 거점 범죄의 위험성 인식: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가 어렵고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나 알 수 없는 번호의 연락에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 신속한 신고 및 대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금 지급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배상명령 제도 활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