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시공상 하자 보수 비용 청구 판결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아파트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의 주요 구조 부분인 계단실 철근 미시공 및 외벽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중 일부를 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안산시 단원구에 7개동 990세대의 B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 주체입니다.
• 원고 보조참가인 B 입주자대표회의: B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자치 기구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A조합으로부터 B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아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후 계단실 절곡부 정착철근 미시공, 외벽 균열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A조합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751,758,893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아파트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 둘째, 하자보수비 산정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고소 작업 위험 할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외벽 층간균열 보수 방법에 대한 적정성 판단. 넷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2,155,509,107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5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 아파트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외벽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2,694,386,384원의 80%인 2,155,509,10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축물 등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한 수급인(건설업자)은 도급인(건축주)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시공사)는 채권자(조합)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함께 인정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책임)​: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상의 책임과 유사하게 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 법령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하자보수 공사비용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퇴직공제부금이 건설 공사비의 객관적인 원가 구성 항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감정 결과의 존중: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6.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자연적 노화,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철저 검토: 공사 도급 계약 시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보수 방법, 비용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꼼꼼한 공사 과정 확인: 시공 과정 중 중요한 단계(예: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에서는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 하자 발견 즉시 증거 확보: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상세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전문가의 소견서나 감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하자 보수 요청 및 기록: 시공사에게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그 과정과 답변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5.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이해: 하자보수비에는 직접적인 보수 비용 외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나 고소작업 할증과 같이 실제 보수에 필요한 부대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7. 책임 제한 가능성: 아파트의 사용 기간,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 자연적 노화 현상 등은 시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건물을 잘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