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임대인 G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G의 임차인 B가 빌린 창고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B가 임차 부분의 보존·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임차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B의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16,073,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새벽 00시 38분경, 피고 B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임차하여 가구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창고(상호 'M')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B가 임차한 부분뿐만 아니라 G가 사용하던 창고건물과 사무실 건물 및 내부 집기, 인접 사무실 건물 등이 소실되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발생 지점을 임차 부분 내부로 보았으나,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피보험자인 G에게 화재 보험금 총 1,059,951,732원을 지급한 후, 임차인 B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임차 외 부분까지 화재 피해가 확산되었을 때 임차인의 책임 범위,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용 이율
제1심 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에게 16,073,223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8일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임차인에게 보존·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화재가 임차 외 부분으로 확산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임차 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화재의 원인, 규모, 피해 정도, 건물 노후도,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 등을 고려하여 70%로 제한되었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 처리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책임 범위 판단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빌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므로 임차인은 화재 예방 및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 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 피해 규모, 건물 노후도, 임차인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정된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