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과 용역업체의 미지급금 정산 판결

학교법인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2,730,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정 용역대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채권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이며, 주식회사 B에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원고.
• 주식회사 B: 학교법인 A로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학교법인 A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피고.

분쟁 상황

학교법인 A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용역대금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 개최된 D 행사 관련 용역대금에 대해 주식회사 B는 학교법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곧바로 취소해준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는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하였고, 양측은 미지급 용역대금의 정확한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주식회사 B가 학교법인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학교법인 A가 특정 용역대금(2013년 10월 D 행사 관련 용역대금)에 대해 청구를 포기하거나 합의로 면제해 주었는지 여부.
3. 학교법인 A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최종 정산 금액.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30,795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4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됩니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학교법인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730,7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특정 용역대금 포기 합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용역대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최종 잔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의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가 학교법인 A에게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채권의 소멸 및 포기: 채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없애는 행위로,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 사실만으로는 용역대금 청구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권 포기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에 대한 법정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5%)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인용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이나 대금 정산 시에는 모든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세금계산서 취소만으로는 채권 포기나 면제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채권이 있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적시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불이행 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되므로, 채무 이행을 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