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여행대행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C는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3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해당 사건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던 피고인 B와 C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들과 같이 함께 피고인 A를 처음부터 고소하였으면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그와 반대로 피고인 A를 두둔하고,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래는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억울한 사안입니다(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 B, C와 함께 제3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 C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임을 강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 B, C가 본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다면 전부 무죄도 가능한 사안이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위 사건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재판보다 수사절차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