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작은아버지 망인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총 3억 8,687만여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A는 망인 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B에게 계좌 정보를 넘겨주어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작은아버지 망인 F의 경리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망인이 말기 암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자금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자, 주식투자 전문가인 피고인 B과 무속인 L을 끌어들여 망인의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 약 3억 8,600만 원을 빼돌리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 몰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망인이 위독한 틈을 타 주식을 매각하고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망인 사망 후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망인 F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재산을 횡령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망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제출한 '지불약정서'의 진정성립과 그 효력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망인 F과의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공모하여 망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망인 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점, N을 속여 망인의 연락처 정보를 변경한 점, 망인의 사망 전후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자금이 인출된 점, 피고인 B의 채권 주장 근거인 지불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운 점, L을 매개로 한 피고인들 간의 긴밀한 연락 및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이거나 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재산 관리를 위임할 경우, 위임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주식 매각이나 거액의 현금 인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금융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나 투자 등 금전 거래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남겨야 하며, 구두 합의나 모호한 증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는 수법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