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온라인 송금 투자 사기 피해 손해배상 사건

피고 T와 U는 'AJ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K'라는 실체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 Y, Z, W, V, X,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다른 피고들(이하 '피고 V 등')은 이 사업에서 '회장', '지사장', '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아 피고 T, U와 함께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 T, U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 V 등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에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T, U에게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 전액을 인정했으며, 피고 V 등에게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과 피고 V 등이 사업의 위험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 원고의 특정 투자금에 대해서는 피고 AI가 가담 전 모집된 것이므로 피고 AI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 투자자들 (원고 A부터 S까지 총 19명): 'AK'라는 가짜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에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입니다.
• 사업 주범 (피고 T, U): 'AJ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K' 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주요 가해자입니다. 이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투자 유치 및 모집 가담자들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14명): 'AK' 사업에서 회장, 이사, 지사장, 그룹장, 본부장, 마스터 등의 직책을 맡아 피고 T, U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고 권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체가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피고 T, U가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둘째, 사업에서 직책을 맡아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피고 V 등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셋째, 피고 V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일부 원고들이 모집 활동에 가담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이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T, U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제1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돈과 2017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V 등은 피고 T, U와 공동하여 '제1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제2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돈과 2017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18일(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T, U는 원고 C에게 500만 원, 원고 H에게 1,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AI를 제외한 피고 V 등은 피고 T, U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 5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 원고 H에게 위 1,6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9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들의 피고 V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피고 T, U가 원고들과의 부분 전액을, 피고 V 등은 원고들과의 부분 중 60%를 부담하고 원고들이 40%를 부담합니다.
7. 판결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T, U가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V 등은 주범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고 T, U의 주도성 및 원고들의 투자 시 부주의한 점을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T, U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행위들이 관련되어 공동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방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 V 등이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이 법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설령 유사수신업체나 가담자가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고의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등의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고율의 투자 수익에 유인되어 신중한 검토 없이 투자한 점과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 V 등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