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팀에 가담하여,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총 4,907만원 중 일부를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16장을 불법으로 양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B'라는 상선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 내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일경 'B'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의 전화 유인팀은 2018년 4월 6일경 피해자 D에게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승인을 위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25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2,442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0일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피해자 D가 송금한 250만원을 인출하고, 인출금의 5%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4,907만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4월 3일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총 16장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불법으로 양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총 16개(체크카드 등)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고, 피고인 A가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범행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실제로 인출한 금액과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는 등 가족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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