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중고차 수입업체가 독일 자동차 판매업체와 계약 관련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고 회사와 독일에 있는 피고 회사 사이에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신용자금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F라는 인물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따라서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를 배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고, 피고가 F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원고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포기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험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반환했으며, 원고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