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원고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편취된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E의 경우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애초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원고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편취당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금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집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력을 가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 D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94,255,6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C, D, E)은 공동으로 원고 B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년 3월 9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망 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피고 C, D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E에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편취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하려는 회사의 실체나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금 모집책의 개인적인 관계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모든 투자 관련 자료, 통화 기록,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jpeg&w=256&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