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2018년 8월 16일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당일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손상이 진단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간세포암과 간경화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고 이전에 간경변과 간암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망인이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