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신호위반으로 1차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2차, 3차 추돌 사고로 사망하자, 3차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도시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논란, 형사 합의금 공제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3차 사고가 사망에 기여했고,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되며, 피해자의 과실은 50%로 제한되어야 하고, 도시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며,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하고, 다시 또 다른 차량에 의해 3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른 복합적인 교통사고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3차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망인이 3차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3차 사고가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중대하므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매우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통상적인 22일이 아닌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2차 사고 운전자가 원고 측에 지급한 합의금 3천만원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망의 원인 및 3차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특히 망인이 3차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했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전체 손해배상 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과실상계 비율),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이 22일인지 18일인지, 그리고 2차 사고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 합의금 3천만원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목격자의 진술과 망인의 사인 등을 종합할 때 3차 사고 이전에 망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3차 사고가 사망 결과에 기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명확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3차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과실을 포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으며,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산정하고, 2차 사고 가해자가 지급한 3천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보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그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이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나, 특정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측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익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는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와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험칙상 월 평균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민사손해배상금 공제 여부: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보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산정할 때 그 지급 사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와 같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측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초기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고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적 자료와 경험칙상 22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관련하여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는 합의금의 성격(형사 합의금인지,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