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망인이 연이은 교통사고(1, 2, 3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1, 2차 사고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3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3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과 의학적 증거를 토대로 망인이 3차 사고 전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3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야기한 경우 각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