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D(망인)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이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원고 측은 망인의 치료비와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치료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