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 시 약속한 주차장 및 단열재 시공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는 아파트 단지화 및 주차장 확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단열재 시공도 부실하게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L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단지화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단열재 시공이 미흡하여 결로현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차장을 통합하지 않고 단열재 시공을 미흡하게 한 점에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E에게는 단열재 시공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L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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