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위한 자격증 빌리고 보조금 가로챈 사건

피고인 A와 B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반성과 내부 고발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격증 대여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B: 자격증 대여에 가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내부 고발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A와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건설 회사로 자격증 대여와 보조금 부정 수령의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실제 직원도 아닌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의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받아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피고인 B의 내부 고발로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행위,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했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내부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완성된 점, 회사가 건축공사업을 폐업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해 자격증을 빌린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5조의2 제1호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자격증을 빌려 C 주식회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받게 한 자는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그 부정 수령은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자격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과정에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와 B의 경우 초범이거나 과거 전과가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건설업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로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위반 행위는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처럼 내부 고발은 수사 개시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조 행위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편법을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더 큰 법적 문제와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