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 책임자 판결

2022년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파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전 F경찰서장, G실장, G실 H팀장 등 경찰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F경찰서장 A에게 금고 3년, G실장 B에게 금고 2년, G실 H팀장 C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좁고 경사진 이태원 골목길의 인파 집중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인파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고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를 지연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8명의 사망자와 3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 위증 혐의와 피고인 D, E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인식 및 공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서울 이태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지하철 P역 1번 출구에서 N거리로 이어지는 좁고 경사진 골목길(폭 최소 3.199m, 최대 3.571m, 경사도 최대 11.197°)은 인파 밀집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F경찰서는 이전 핼러윈 행사에서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던 경험이 있었고,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약 10만 명의 인파가 예상된다는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고 전 현장 점검에서 경찰서장 A와 G실장 B는 심각한 혼잡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경찰서는 핼러윈 대비 치안 대책을 수립하면서 인파 관리보다는 주로 성범죄·마약 단속 및 교통 소통 확보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비 기능(경비기동대 등)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 배치되어 이태원 인파 관리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인파 밀집도를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는 '압사당할 것 같다', '대형사고 일보직전' 등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G실장 B는 현장 인파 밀집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도 차도로 내려온 보행자들을 다시 인도로 밀어 올리라는 지시만 반복하여 좁은 골목길의 인파 밀집도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112 신고 처리 실무를 총괄하는 H팀장 C는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내용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지령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장 A는 다른 집회 관리 중이었으며, 사고 발생 후 50분이나 지나서야 V파출소에 도착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13분경부터 '군중 유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파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오후 10시 16분경 가장 좁은 골목 구간에서 대규모 전도 및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견가능성: 경찰관들이 좁고 경사진 이태원 골목길의 인파 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압사 사고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핼러윈 인파 집중 경향, 이태원 골목길의 지리적 특성, 사전 정보 보고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안전사고(전도, 압사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사전 예방 단계에서의 부실한 치안 대책 수립(인파 관리 경비 기능 배제, 정보 수집 활동 미흡) ▲사고 임박 단계에서의 미흡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지휘·감독 소홀(112 신고 부실 처리, 잘못된 인파 통제 지시, 상급 기관 보고 지연) ▲사고 발생 이후 단계에서의 늦장 대응 및 구조 지원 지연이 포함됩니다.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여러 피고인들의 과실 행위가 상호 의사 연락 하에 공동으로 이루어져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표(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서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 위증: 일부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는지,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작성 지시나 공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성 인식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금고 3년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금고 2년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피고인 C: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피고인 D: 모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모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F경찰서장 A, G실장 B, G실 H팀장 C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태원 핼러윈 참사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핼러윈 축제 시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명백한 예견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 그리고 사고 발생 후 구조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과실을 범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명확한 인파 관리 계획 부재, 112 신고 처리 및 상급 기관 보고 소홀, 부적절한 현장 지휘 등이 사망 및 상해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사고 이후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허위 인식이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과 더불어, 현장 책임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상 과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다중운집 행사의 혼잡 관리 및 안전 관리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고,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도288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인파 밀집 위험 상황 파악, 경비 인력 배치, 112 신고 시스템 대응, 인파 분산 조치 등이 구체적인 주의의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 발생을 야기했다면 과실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도11921 판결 등). 재판부는 경찰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찰의 임무, 교육 내용, 현장 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고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과 사망 또는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히 줄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도6066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 위증, 피고인 D·E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인파 밀집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측과 분석을 통한 위험 인지: 과거 유사 사례, 행사장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경사로, 좁은 통로 등), 예상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일지라도 안전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인파의 흐름을 통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일방통행 유도, 통행로 제한, 우회로 확보, 폴리스 라인 설치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범죄 예방이나 교통 단속을 넘어 인파 밀집 자체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인력 및 자원 배분 계획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현장 지휘 체계 확립 및 실시간 상황 공유: 현장 지휘관은 상황 발생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각 단위 부서들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상급자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112 신고 등 모든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위험 신호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112 신고의 중요성 재인식: '압사 우려', '대형사고 일보직전' 등 인명 피해를 경고하는 긴급 신고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내용의 반복 신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받아들이고, 모든 현장 근무자에게 즉시 전파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즉각 투입하여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 보고 및 추가 지원 요청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