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의 건물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무단 점유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받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가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자 D에 대해 건물 인도와 차임 연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에 E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고, 2021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E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E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필요비 상환을 이유로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피고들은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거나, 손해배상채권이나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재개발을 앞둔 노후 건물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