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보호

신탁재산의 수탁자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의 분리

•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신탁재산의 범위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1항).

•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2항).

점유하자의 승계

•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합니다(「신탁법」 제30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강제집행등에 대한 이의 제기

•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 제3자이의의 소(訴)

￭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이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그 종료 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의의 원인이 되는 제3자의 권리는 소유권(所有權)·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등기한 임차권(賃借權) 및 점유권(占有權) 등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3항).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3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신탁재산에 대한 상계금지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1항).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2항).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다음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6조).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 혼동(混同)

￭ “혼동”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동일인)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멸시킵니다(「민법」 제507조 본문).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507조 단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신탁재산의 첨부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8조 본문).

•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8조 단서).

  • 첨부(添附)

￭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결합시키거나 노력을 가하여 한 개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분리하면 성질이 파괴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