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점포 무단 점유 건물 인도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지 일부 위에 있는 점포의 인도와 함께, 해당 점포를 점유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건물 인도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점포)의 소유주로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 소유의 점포를 점유하고 있던 법인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소유의 점포를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점포를 인도할 의무 및 해당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87.9㎡ 중 특정 도면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 점포 64.8㎡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2월 2일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소유의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과거 사용료와 인도 완료시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