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집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을 시도했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해당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집행 불허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행각서의 무효성,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불인정, 그리고 이행각서에 명시된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C가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며 이를 건물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행각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건물 인도청구권에 관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며,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행각서에 명시된 조건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소극적 용인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집행을 저지할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