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를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이전에 부부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밀친 뒤, 식탁 위에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직후 병원 치료,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는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