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허위 진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허위진술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블록딜 알선 대가를 분배받기로 약정했다는 허위진술로 인해 형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료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허위진술을 했으나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허위진술이 원고의 형사사건 1심 유죄판결의 주요 증거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한 점, 원고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사보상금과 비용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료 손해에서 일부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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