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결정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기존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은 당사자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 피신청인 C, D, E: 기존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통해 신청인 A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핵심 쟁점

기존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98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하였고, 이 결정의 조건으로 신청인 A에게 2억 7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담보는 2025년 4월 23일에 공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