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2억 4천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경찰 개입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에게는 10억 원을 편취하여 총 12억 4천만 원 상당의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 역할을 맡은 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집단
• 피해자 C: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조직에 속아 2억 4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넬 뻔한 피해자
• 피해자 I: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조직에 속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넨 피해자
• 공범 E, F, G, H: 피고인 A와 함께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연루 등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는 금융감독원 팀장과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지만, 경찰의 개입으로 피고인 등에게 수표를 전달하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I는 금융감독원 과장과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에 넘어가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와 공범에게 전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 편취한 행위와 미수에 그친 행위 모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4천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I에게서 편취한 돈은 압수되어 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의 금지 및 벌칙)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뿐만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 범행에 가담한 모든 자가 포함됩니다.
• 제15조의2 제2항: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미수 범행과 피해자 I에 대한 기수 범행, 총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해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패재산의 정의)​

•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범죄의 중요한 부분에 가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자금 연루', '계좌 조사', '보안 조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고액의 돈을 대신 전달해 주거나 인출해 주는 일을 제안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여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고액 알바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빠르게 신고할수록 피해금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이 현금 전달 직전에 개입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처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