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 여러 차례 부정 사용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12월 22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5년 2월 20일 서울 성북구 놀이터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한 데 이어, 같은 날 여러 상점에서 총 7회에 걸쳐 7,9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무인 결제 단말기로 결제했으며, 4회에 걸쳐 72,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의점 종업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교부받거나 이용료를 결제했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명의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결제가 취소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부정 사용한 행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이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신용카드의 명의자.
• D 상점, G편의점, J노래연습장 등: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시도)한 상점 및 서비스 제공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놀이터 인근에서 타인이 분실한 국민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경찰이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유했으며, 같은 날 이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 결제 단말기를 통해 소액 물품을 구매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직접 구매했으며(사기), 노래방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상황(사기미수)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려 한 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상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액이 총 8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부정적 사유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 형편 등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 단말기에 투입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상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및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경)​: 사기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지만,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국민카드를 사용한 모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본 사건의 피고인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여러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