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일시 정지 결정 사건

이 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신청인은 A씨이고 피신청인은 C씨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67724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C (피신청인): A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2024가단137168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17.자 2013가소67724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137168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