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와 절도로 물품 대금 편취 및 훔친 카드로 물품 구매 시도 사건

피고인 A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할 물품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차량 열쇠, 지갑 등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고가품 결제를 시도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온라인 사기, 절도, 훔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Z: 온라인 중고거래 앱 '골마켓'에서 피고인 A에게 물품 대금 1,300,000원을 편취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Y (배상신청인):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차량 열쇠, 지갑 등을 절취당하고,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 A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편의점 및 무인자판기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월 30일, 온라인 중고거래 앱 '골마켓'에서 피해자 Z이 올린 구매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타이틀리스트 뉴T200 및 SM8웨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Z으로부터 1,3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21일 00시 21분경,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Y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와 K7 차량 열쇠 1개를 절취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 Y가 주차해 놓은 K7 승용차의 콘솔박스에서 현금 3,000원, 100달러 지폐 1장, 그리고 AE카드, AF카드, AG카드, AH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절취한 피해자 Y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 21일 02시 21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01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화성시의 한 편의점 등지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1664블랑 캔맥주 등 합계 11,20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15시 30분경부터 15시 59분경까지 서울 강남구의 무인자판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훔친 카드를 투입하여 합계 3,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고 도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과정에서 사기 미수 범행도 발생했습니다. 2023년 1월 21일 14시 07분경 서울 중구의 한 상점에서 피해자 Y 명의의 카드로 시가 7,91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1월 22일 00시 01분경 오산시의 한 상점에서 1,400원 상당의 커피를 결제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은 2023년 7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3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온라인 사기, 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Y의 배상명령 신청이 형사 절차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Y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로 인한 확정판결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여러 건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미수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 내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런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골마켓' 앱에서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피해자 Z을 속여 물품 대금 1,300,000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Y의 휴대전화, 차량 열쇠,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훔친 카드로 금팔찌나 커피를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하며, 이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Y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절취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절도죄와 별개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은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사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배상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 소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하고, 가급적 직거래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개인 소지품 관리 철저**: 주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휴대전화, 지갑, 열쇠 등 중요한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도난/분실 즉시 신고**: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 정지 및 도난/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체 없이 신고하면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도난 카드 부정 사용의 심각성**: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시키기 전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책임이 없지만, 범죄자는 그 사용액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배상명령 제도 이해**: 형사소송 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는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