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앱에서 연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프로야구단 소속 전력분석원이며 부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등 거짓 신상정보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직원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월급과 보험금을 언급하며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20년 6월 2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1억 9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A는 실제로는 월급이 적고 종신보험도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짓 신상정보와 재정 상태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인물입니다. 과거에도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B: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으나,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9백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만남 어플리케이션 ‘스카우트’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을 C라는 이름의 프로야구단 D 소속 전력분석원이며 대전에서 E이라는 부업을 운영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2020년 5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A는 2020년 6월 2일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체 직원 F이 남편 병원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대신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월급이 1,700만 원이 넘고 8,900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 해지 예정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A의 실제 월급은 약 290만 원에 불과했고 종신보험도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A는 피해자로부터 2020년 6월 2일 15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14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1억 9백8십2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거짓 신분과 허위의 재정 상태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경우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상정보와 재정 상태를 내세워 교제관계를 이용, 2년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선고받은 사기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다른 판결과의 균형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프로야구단 전력분석원 등 허위 신분과 월급 1,700만 원, 종신보험 해지 예정금 8,900만 원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 B를 속였습니다.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여 착오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21년 1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적으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현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됩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직업, 재정 상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교제 초기에 상대방이 큰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신은 높은 수입이나 많은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가족, 지인의 위급 상황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월급 명세서, 재산 내역, 보험 서류 등은 위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불리 신뢰하지 말고, 가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며, 변제 기한과 이자율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런 절차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의심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