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을 빌리고 일부 변제했으나 이자 포함 130,362,851원이 남아 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9년 7월 23일 120,000,000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자 64,938,082원을 포함하여 총 132,938,082원을 청구하며,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해 2021년 10월 24일부터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을 변제했으나, 이는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와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계산한 결과, 2021년 10월 23일 현재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130,362,851원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362,851원과 그 중 114,541,979원에 대해 2021년 10월 24일부터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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