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B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고 1,000만원을 추가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F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총 피해액은 1,300만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외 에이전시 업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
• 피해자 B: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600만원을 건네주고, 1,000만원을 추가로 건넬 뻔한 피해자
• 피해자 F: C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700만원을 건넨 피해자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조직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8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잔금을 직접 수거하기 어려우니 잔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현금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C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1월 26일에는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현금 수거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B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5일에는 다른 피해자 F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이고, 실제 피해액 1,300만원 중 일부를 배상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6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700만원을 속여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공동정범 성립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A 외에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A만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출처 불분명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 피싱 조직은 주로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공식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