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의 제안으로 원고가 자동차를 매수했고 피고가 C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사안.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고 등록한 후, C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C에게 자동차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자동차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약정서에는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C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동차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고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