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회사 대표의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원사 및 직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은 물품 대금 101,998,356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한 달 내 결제를 약속하고 '관련 업체 부도'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원사 구입 및 원단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
• 피해자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원사 등을 판매하는 자
• 주식회사 D: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사 및 직물 구매자
• 주식회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사 및 직물 판매자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원사 및 직물을 공급받으면서 물품대금 101,998,356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주식회사 D과 C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인 거래 관계였으며, D은 전체 물품대금 613,427,315원 중 약 83.37%에 해당하는 511,428,959원을 변제했습니다.
2. D은 2017년에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유동성 악화를 겪다 2018년 6월 30일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른 '흑자부도' 상태였습니다.
3. 검찰은 2016년 10월 5일 이전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그 이후 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으나, 2016년 10월 5일 무렵 D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D은 약 13억 원의 채무에 약 2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도 연체 이력 없이 신용등급 3~4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 피고인이 '한 달 내 결제'를 약속한 것은 업계 거래 관행상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제하겠다는 양해로 보이며, '관련 업체 부도' 발언은 대금 지급 독촉 상황에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역시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