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나27286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피고들에게 수리를 맡긴 후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 후 발생한 사고가 피고들의 수리 과실 때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차량의 전기배선과 회로를 잘못 수리하여 전조등이 꺼지고, 차량 내부로 찬바람이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차량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인의 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의 수리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퓨즈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사고 발생 전 차량의 등화장치는 정상이었으나, 사고 후 일부만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전조등 관련 퓨즈가 끊어진 것과 차량 내부로 바람이 들어온 것이 피고들의 수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차량 절취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들의 절취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일, H가 운전하는 피고 1차량이 역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L이 운전하는 피고 2차량이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다시 충돌하는 사고(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가족으로, 피고 F와 G는 각각 1, 2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G는 2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 F와 G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의 주장에 대해, 법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며, 개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2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소득, 가동기한,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원고들에게는 상속금액,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 원고는 고객 C와의 계약에 따라 C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뒤로 밀려 후진하면서 원고가 차량을 막으려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차량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서 내렸기 때문에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고, 사고는 C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보험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건네준 후 내렸을 때 차량 운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보험사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차량이 후진할 때 무리하게 차량을 막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이 차량을 주의 깊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연쇄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의 차량이 먼저 사고를 내고 정차한 후,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이어 원고의 차량과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제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가 별개라며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제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차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정차한 것이 제2차 사고를 포함한 연쇄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일실수입,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피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지붕에서 방수포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됩니다. 원고는 차량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수포는 차량의 고유 장치가 아니며,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주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