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급여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추후 정산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일부 직원(D, E)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을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시 금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금품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임금 등 지급 의무의 고의성 판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에 따르면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사용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의무의 근거 회사의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칙: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질병 치료 등) 없이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 판단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합의와 기록: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오해를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 개개인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 참고: 다른 직원에 대한 노동청 내사 종결 사례나 법원의 판단이 현재 사건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사한 문제로 이미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직원들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