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약물에 취한 피해자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판결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2일 술과 디아제팜 등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간음하고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체 상처, 혈액 및 소변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유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불법 촬영물 존재를 확인한 후 다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간(약물 이용 폭행) 혐의는 피고인이 직접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과 약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의 집에서 술과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나체 사진이 촬영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술자리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와인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준 와인을 마신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몸의 통증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의심하여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수면마취제류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회유했으나,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했는지, 약물로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불법촬영에 사용된 갤럭시S10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으며, 강간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체 상처,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수면마취제류 성분인 디아제팜 등이 검출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유와 혼란스러운 심경으로 한때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으나,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다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과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의 가중 및 몰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고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직접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자리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를 마실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물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및 진료를 받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약물에 의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 약물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사라지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5.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감, 혼란, 가해자의 회유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문서는 나중에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불법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피해 사실 인지 및 처벌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