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일부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원고들은 거제시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피고 C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일부가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D와 그의 소속 협회인 피고 E협회에 대해서도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중개업자로서 부동산의 상태와 법적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E협회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