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동시에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의사 피고인들 B, C, D, E는 A의 프로포폴 중독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병원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특히 D와 E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처방 내역 미기재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사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미용 시술을 빙자해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담보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
• B: 'O' 의원을 운영하며 A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 C: 'P 의원'을 운영하며 A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사.
• D: 'M 성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A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처방 내역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저지른 의사.
• E: 'M 성형외과' 소속 의사(페이 닥터)로 D과 공모하여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을 저지른 의사.
• F: 'AF 의원'을 운영하며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 I: 피고인 A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중독에 빠져 여러 병원을 돌며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병원 매출을 올리려는 의사들에게 접근했고, 의사들(B, C, D, E)은 A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해주었습니다. 특히 D와 E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던 M 성형외과에서는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별도 계좌로 대금을 받거나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중고차 담보 제공을 거짓 약속하며 피해자 I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1.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및 상습성 여부.
2. 의료 기록 관리 위반: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내역 미기재 행위의 위법성.
3. 사기: 중고차 담보 제공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
4. 책임 범위: 병원 운영 의사(D, C, B)와 소속 페이 닥터(E) 간의 책임 정도 구분.
5. 의사의 인식 및 고의: 의사들이 환자의 프로포폴 중독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그럼에도 투약을 계속한 고의성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6개월에 각 처하며, 38,2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함.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08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함. 2017. 2. 2.부터 2017. 5. 27.까지 행위(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39,31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함.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E: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D, E)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4,580,000원을 추징하고 위 각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피고인 F: 무죄.

결론

법원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관련된 의사들의 의료 외 목적 투약 및 진료 기록 관리 소홀을 엄중히 처벌하였으나, 각 의사의 책임 정도와 고의성, 상습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환자 A는 사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가 선고된 F의 경우 의학적으로 적정한 투약 주기와 기록 관리, 그리고 환자의 중독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마약류 취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5조 제1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의사 피고인들(B, C, D, E)이 A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규정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 C, D가 상습성을 인정받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B, E는 상습성이 일부 부정되었습니다.
   • 제32조 제1항 및 제64조 제8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려면 진료기록부에 그 품명과 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D, E가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의 프로포폴 관련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3.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제90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D, E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D과 E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감경)​: 범행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 투약 범죄에 대해 자수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 및 피고인 F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프로포폴 의존성 경계: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나 오남용 시 중독 및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용 시술 등 간단한 시술 시 수면 마취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의존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책임: 의료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투약할 때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환자의 진료 기록과 마약류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 비치,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3. 진료기록의 중요성: 환자 본인도 진료 내용과 투약 내역이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 관리 및 잠재적인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수면 마취 시 주의: 간단한 시술에 수면 마취를 자주 요구하거나, 특정 약물에 대한 의존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학적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재산 관련 사기 경계: 높은 이자율이나 확실하지 않은 담보를 내세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담보와 계약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