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 씨가 부비동 선암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고 이후 뇌출혈, 뇌경색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 의료법인을 상대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A 씨가 부비동 선암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2017년 2월 1일 내측 상악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도중 약 6000cc의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지주막하 출혈, 경동맥해면정맥동루, 뇌경색 등의 합병증이 나타났으며, A 씨는 2017년 2월 21일 의식을 잃은 후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A 씨와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내경동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 중 접형동 후벽을 관통하여 혈관을 손상했으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기 치료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중 과실로 환자의 혈관을 손상하여 대량출혈 및 뇌경색을 유발했는지 여부,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해 수술 전 CT, MRI 검사 결과 접형동 내 병변 및 뼈 손상이 의심되었고 종양 제거 과정에서 내경동맥 손상이 불가피한 위험일 수 있으며, 의료진이 수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수술 후 여러 차례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색전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 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 수혈 필요, 수술 후 지연성 출혈로 사망 가능성' 등 주요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료 과실: 의료진이 진료 표준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혈관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술 전 검사 결과와 종양의 특성상 불가피한 위험일 수 있으며, 의료진이 수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과관찰 및 처치 의무: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합병증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의료진이 합병증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후 여러 차례 검사를 시행하고 색전술 등 필요한 처치를 했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전 동의서에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 수혈 필요, 수술 후 지연성 출혈로 사망 가능성' 등 주요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 동의서는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나거나 합병증이 의심될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알리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동의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암과 같이 복잡한 질병의 치료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구하거나 질병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