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배드민턴장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송파구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I건설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송파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I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원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피고)

분쟁 상황

I건설은 2023년 5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225,213,330원에 체결하고, 2023년 8월 1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I건설이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준공계가 계약금액 오기입 및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선급금(7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I건설은 현장 여건(좁은 개구부, 높은 도로 위치)으로 인한 소포장·소운반 작업, 물량내역서 누락 및 오류, 발주처의 지시(인테리어 필름지 시공) 등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파구는 이를 동의 없는 임의 시공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I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I건설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 제665조)​: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665조(보수지급의 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검사 완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 계약의 경우)​:

   • 원칙: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 추가 공사 판단 기준: 어떠한 공사가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 사전 합의의 중요성: 추가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 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와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 기간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준공검사 완료나 발주처의 공사 완료 통보 등 객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검사 완료와 감정인의 의견, 시설의 정상적 사용이 공사 완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약서의 중요성: 공사대금 지급과 준공계 제출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발주처가 준공계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사대금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명확한 사전 합의: 추가 공사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 증액에 대해 발주처와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허가'나 '검토 요청'만으로는 비용 증액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 범위 초과 입증: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공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여건의 어려움이나 물량 내역서의 오류는 계약 체결 전 시공사가 충분히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추가 공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지시: 발주처의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지시 내용과 추가 비용 발생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및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