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거래 앱 주문 오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외선물 거래 앱을 통해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후 이를 청산하기 위해 매수 주문을 하였으나, 앱에서는 주문 완료 메시지가 떴음에도 실제로는 주문 한도 초과로 인해 체결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객의 주문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한 점, 주문 한도 초과 사실을 미리 고지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주문 즉시 결과를 조회하여 거절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해외선물 계좌를 이용해 원유 선물 거래를 하던 고객.
• 피고 B 주식회사: 해외 선물 거래 계좌 개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C)을 통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월 15일 피고 회사에 해외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C' 앱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6일 00:41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원유 선물(Micro WTI Crude Oil futures) 109계약에 대한 매도 계약을 평균 매도가격 98.99달러에 체결하여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같은 날 22:35:59에 이 109계약 전량을 98.99달러에 매수하여 포지션을 청산하려 했으나, C 앱에서는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이 떴음에도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7일 22:29경, 선물 상품 매수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문자를 받고 나서야 보유 선물 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00계약 초과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주문 거절 사실을 팝업으로 알리는 앱 업데이트를 강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 64,344,008원(최소 매수주문가격인 98.66달러에 포지션을 청산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4,967,682원 + 매도 평균 단가보다 높게 선물 매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 59,646,326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 선물 거래 중개 회사가 모바일 앱의 주문 한도 초과로 인한 거래 미체결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약관에 따라 주문 한도를 제한할 수 있었고, 주문 한도를 미리 고지하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주문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미체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약관의 효력: 피고가 제공한 해외선물 거래 약관에는 '피고는 해외파생상품 거래소, 해외파생상품 시장 회원(FCM), 청산기관, 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 주문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근거하여 주문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구속력에 기반합니다. 고지 의무 및 예측 가능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100계약 초과 매수 주문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종목을 선택하고 주문을 FCM을 통해 해외거래소에 전달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해당 종목에 관한 FCM 및 해외거래소의 최대 주문 한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리 고지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잘못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문 즉시 결과를 조회하여 거절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업데이트 강제 조치 의무 위반' 주장이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스스로 주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선물 거래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스템 상의 한계나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문 후 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투자자 스스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참고 사항

해외선물 거래 시에는 반드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 한도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의 책임 소재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 직후에는 반드시 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 완료' 메시지가 뜨더라도 실제 체결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특성 및 거래소, 중개사의 정책에 따른 주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 주문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중개 회사에 문의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