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매를 한 여러 사람들의 처벌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그리고 2023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U'와 'UA'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사우나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며 직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카운터 관리 및 손님 안내 지시 업무를 담당하며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고, 피고인 C, D, E는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돈을 받고 직접 성매매를 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23일 하루 동안 47명의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A가 피고인 F와 G와 공모하여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에 참여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주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사 성교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
• B, F, G: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왔던 직원들로, B는 카운터 관리, F와 G는 손님 안내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C, D, E: 성매매업소에서 대가를 받고 남성 손님들과 직접 유사 성교 행위를 했던 여성 종업원들
• M, N, O: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했던 남성 손님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U'와 'UA'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사우나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전환하여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피고인 B, F, G 등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C, D, E 등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돈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업소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 중 2만 5천 원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업 활동은 2022년 6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또는 직접 성매매를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소 운영자와 직원, 성매매 여성 종업원 각각의 역할에 따른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그리고 재범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C와 D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 E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 F는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G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고 이전에 기소된 상태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성매매 알선 방조나 직접 성매매 행위로 인해 처벌받았으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형법 조항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A, F, G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업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 알선'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하거나 조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방조)​: 피고인 B는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으므로 성매매 알선 방조에 해당하여 이 법률과 형법상 종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정범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가를 받고 직접 성매매를 한 피고인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에서 '성매매'는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도 포함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피고인 A, F, G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게서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대금 결제 등 성매매 알선을 돕는 모든 직원은 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서 직접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행위 또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1회당 2만 5천 원의 대가를 받는 등 소액이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매매로 얻은 수익이나 성매매에 사용된 물건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