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 A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H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A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했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손님들을 유치했습니다. H는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생활공간 및 생활비를 공유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광고 사진과 프로필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H는 불법 체류 중에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H도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리한 점으로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며, 피고인 H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H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H의 가담 정도가 A보다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금액을 추징하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