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뉴욕시에서는 퀸스 루스벨트 대로 일대의 매춘 근절을 위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루스벨트 복원작전'이 출범하며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90일간 총 985건의 체포와 다수의 업소 폐쇄가 이루어졌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불법 성산업의 근본적인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관할권의 제한과 증거 수집 및 소환 절차의 번거로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거리 성매매가 줄어든 대신 온라인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는 2024년에 72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팬 구독 모델을 결합한 이 서비스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 성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오프라인 업소가 폐쇄되면서 온라인 크리에이터 수가 75%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디지털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 산업의 확산은 기존 법률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을 낳았습니다.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면서 관할권 경계가 모호해지고, 연속적인 단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제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시스템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은 개인정보와 콘텐츠 소비 패턴이 데이터로 집약되어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남는 디지털 발자국은 향후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미셸 푸코가 지적했듯 성은 사회에서 억압받는 동시에 새로운 담론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성 산업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함께 복잡하고 광범위한 디지털 영역으로 옮겨간 현실에서, 법률적 규제와 사회적 대응 전략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단속 현장의 성공과 한계는 단속 수단 그 자체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정책적 고민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성 관련 산업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