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알선 사건

피고인 A는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 'E', 'F',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총실장,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약 6억 1천만 원의 추징금, B에게 징역 10월과 약 1억 5백만 원의 추징금,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여러 개 임차하여 'D', 'E', 'F', 'G'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총업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총실장'으로,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업소 수익을 분배받았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B와 유사하게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성명불상 및 특정된 여성들(Q, R, AD, AI, AJ, AK, AL):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에 동원된 여종업원들입니다. (AL은 당시 17세 미성년자)
•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매수 행위를 한 남성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15일경부터 2021년 6월 29일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서울 강남 일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D', 'E', 'F', 'G' 등 네 가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입니다. 피고인 B는 이 업소의 '총실장'으로서 A와 공모하여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수익금을 분배받았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B와 유사한 역할로 손님 예약 및 안내, 대금 수금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S', 'AM', 'AN' 등의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모집했고, 오피스텔 내에서 대기하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13만 원 내지 2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재개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특정 기간 동안 'E'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을 저지하려 노력하지 않은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으로서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14, 620, 25번 기재 물건 몰수, 611,947,750원 추징.
2. 피고인 B: 징역 10월,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5, 21, 22번 기재 물건 몰수, 105,108,250원 추징.
3. 피고인 C: 징역 10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23, 24번 기재 물건 몰수.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업주인 A에게는 가장 무거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총실장인 B에게도 실형과 상당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실장인 C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한 호객 행위를 넘어 체계적인 조직을 통한 영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이 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를 때 각자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업주, B는 총실장, C는 실장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을 전체 범행의 실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특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하며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이 법률과 형법 조항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만큼 돈으로 받아내는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여 범죄 의지를 꺾고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 A에게 약 6억 1천만 원, B에게 약 1억 5백만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것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몰수는 실제로 압수된 물건(핸드폰, 장부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 성매매 알선은 중대 범죄: 성매매 알선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닌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직적인 가담 시 처벌 강화: 업주뿐만 아니라 총실장, 실장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역할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범죄 수익은 전액 박탈: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모든 불법적인 수익은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주 A에게 약 6억 원, 총실장 B에게 약 1억 원이 추징되어 범죄로 인한 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재범 시 가중 처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공모 관계 유지의 중요성: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설령 잠시 직접적인 행위에서 벗어났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 동원 시: 판례 내용에 17세 미성년자(AL)가 여종업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동원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